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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의 세액공제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다 (조선닷컴)

글쓴이 : 관리자

최근 연말정산 환급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3000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울을 일괄 적용하면서, 세제 개편 전보다 고액 자산가가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로 논란을 빚고 있다.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을 만나 고액 기부와 세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부금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더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근 조언을 구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었고, '기부가 얼어붙을까 염려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액공제 취지에 대해선 백번 공감하지만, 적어도 기존의 소득공제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다시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이며,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더욱더 확산 될 것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18번째 회원이자, 지난해 12월 창단한 푸르메재단의 1억원 이상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인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인터뷰 中)

「한국의 세액공제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다」정유진 더나은미래 기자, 조선닷컴, 2015-02-10
기사원문 보러가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9/20150209028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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